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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6885, 2017.07.11 기각 1. 파산관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인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사업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64722, 2017.07.11 국승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할 구분경리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자산 이전 당시의 시가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34, 2017.07.10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70, 2017.07.10 경정 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ㅣ법인계좌에는 매출누라거액을 포함하여 ㅇㅇ천원이 입금되었고 출금된 금액은 ㅇㅇ천원이며,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ㅇㅇ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22, 2017.07.10 경정 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은 2013.10.14. 영업활동이 종료되었고 이후 하자보수 등 분양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로 보이는 점, 2014년 판매관리비로 OOO백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나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8, 2017.07.10 소득령 §155<19>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27, 2017.07.07 기각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8백만 원이 매출누락액임 | 결정.경정의 사유 및 기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82, 2017.07.07 취소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기술료가 발생한 실시계약서는 총 73개로서 연구과제와 관련되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관리번호별로 기술료 실시계약명과 연구과제명을 관리하고 있고, 정부의 연구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예실대비표(예산항목 및 집행액)를 사용 예산집행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료 발생과 관련된 73개 세부 연구과제와 관련된 예산집행액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96, 2017.07.06 취소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정관에 사회적 경제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618, 2017.07.06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 | 연부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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