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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53, 2017.07.06 취소 쟁점매출은 사실상 재화의 인도로서의 성격이 주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1년 제1기에 쟁점매입ㆍ쟁점매출과 구분되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별도의 용역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고, 쟁점매입에 따른 작업이 완료된 후 AA(또는 AA정보통신)이 설치개통용역(쟁점외용역)을 별도로 수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AA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와 공... | 재화의 공급시기-현금판매.외상판매 등 일반적인 경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404, 2017.07.06 취소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퇴직금(미지급비용) 중에ㅇㅇㅇ억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ㅇㅇㅇ원은 전 대표이사 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채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 중에 쟁점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던 ㅇㅇㅇ원도 2016사업연도 중에 전액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이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33, 2017.07.0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은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4, 2017.07.05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756, 2017.07.05 취소 △△△가 청구법인과는 일괄적 OS계약을, 비계열법인과는 선택적 OS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양 계약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쟁점용역 거래와 비계열법인과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쟁점고시단가는 그 객관성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대부분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27, 2017.06.30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역시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6260, 2017.06.30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 압류의 요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868, 2017.06.30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257, 2017.06.30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 요건에 위배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25, 2017.06.30 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용품 판매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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