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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260, 2017.09.20 경정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추징금으로 확정된 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징금으로 납부된 금액 및 그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603, 2017.09.20 기각 2010.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을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제외한 점,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의료사업을 수익...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63, 2017.09.18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39, 2017.09.18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231, 2017.09.1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증여재산가액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74, 2017.09.15 산업단지 입주 기업부설연구소의 산업용건축물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65, 2017.09.15 기각 거래상대방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고 계약서가 허위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신고취득가액으로 경정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28, 2017.09.14 취소 종전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그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기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34, 2017.09.1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75, 2017.09.13 각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결의 환급하여 심사청구의 대상 부존재로 각하 결정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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