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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628, 2017.06.19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실질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17, 2017.06.19 기각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가액을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96, 2017.06.19 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자료를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 | 과세전적부심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98, 2017.06.19 취소 프로모션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 특정차종의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의 제공하는 것을 프로모션의 조건으로 제시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특정 고객에게만 자동차용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용품 제공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은 주로 언더코팅ㆍ유리막코팅ㆍ썬팅 시공, 블랙박스ㆍ하이패스 제공 등으로, 이를 사업 또는 거래관... | 접대비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471, 2017.06.16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31, 2017.06.16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시 “전”으로 평가되어 보상을 받은 점, 농지원부 및 재산세 부과내역에 지목은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각 작성되어 있는 점, 관상수를 실제 매매했다는 매수인의 확인서 및 대금 수령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있는 점, 쟁점토지에서 텃밭을 가꾸고 관상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각종 씨앗, 비료, 제초제, 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106, 2017.06.15 국패 부동산 판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28, 2017.06.15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74, 2017.06.15 삭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42728, 2017.06.15 국승 금융실명제법하 원고명의로 실명확인된 계좌라도 피상속인이 개설·관리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형식적으로 원고가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상속인이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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