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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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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452, 2024.02.27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67, 2023.11.27 취소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83, 2023.07.19 각하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3, 2023.02.27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38, 2022.10.06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55, 2022.07.27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37, 2022.07.15 각하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647, 2022.06.07 기각 쟁점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대가로 쟁점대여금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이자를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13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396, 2021.11.01 재조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이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229, 2021.09.16 기각 ①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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