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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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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821, 2018.10.31 국승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69, 2018.03.20 기각 청구법인은 ○○○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가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하였는지 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121, 2018.01.15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57, 2017.12.18 기각 쟁점평가기관의 평가내역에 따르면, 쟁점병원등의 자산가치 대부분이 무형자산(영업권)가액으로 확인되는 점, 공동사업자였던 ???은 쟁점지급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정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가 청구인과 영위하던 공동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04, 2017.09.08 기각 ○○은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제출하였고 그 전제되는 소득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산제 운영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동명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00, 2017.05.12 기각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점, 2011...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27, 2017.05.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영업권리금과 관련한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서에는 시설집기, 전화가입권 등 제과점에 관련된 모든 영업권 일체가 명도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기ㆍ비품의 인수내역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4648, 2017.02.09 국승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임료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수임료 등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982, 2016.06.13 기각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에는 현지교통비가 ○만원이고, 가격조사비 △만 △천원을 포함하더라도 □만 □천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한국감정원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907, 2016.06.13 기각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에는 현지교통비가 ○만원이고, 가격조사비 △만 △천원을 포함하더라도 □만 □천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한국감정원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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