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947, 2016.06.13 기각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에는 현지교통비가 ○만원이고, 가격조사비 △만 △천원을 포함하더라도 □만 □천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한국감정원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959, 2016.06.13 기각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에는 현지교통비가 ○만원이고, 가격조사비 △만 △천원을 포함하더라도 □만 □천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한국감정원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855, 2016.06.13 기각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에는 현지교통비가 ○만원이고, 가격조사비 △만 △천원을 포함하더라도 □만 □천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한국감정원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950, 2016.06.13 기각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에는 현지교통비가 ○만원이고, 가격조사비 △만 △천원을 포함하더라도 □만 □천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한국감정원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570, 2016.03.15 기각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OOO 등이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들이 청구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고, 국기법상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5-367, 2016.02.04 기각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사업소득 지급액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 계좌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22, 2015.12.14 기각 청구인이 ＊＊학원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한 점, ＊＊＊가 쟁점금액을 수령하며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49, 2015.09.1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49, 2015.09.1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29, 2015.06.30 인용 부외 인건비가 계좌로 이체되었고, 결산서상 인건비 계정이 따로 없는 등 부외 인건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