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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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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397, 2014.07.23 기각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함에도 청구인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13, 2014.02.12 기각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 2012.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정내용은 2011.12.31. 관보(제17668호)에 게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42, 2013.11.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977, 2013.10.30 청구법인이 **노조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산물 상ㆍ하차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일용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광802, 2013.09.04 기각 청구인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재작성하여 전송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기한 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764, 2013.02.12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회 제출한 경우 최초 제출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1528, 2012.11.07 연말정산 후에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8532, 2012.02.08 원고가 지급한 조정금은 분쟁 해결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가처분지급금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법원이 임시로 한 결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전2357, 2011.10.18 비과세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대상에 해당함(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1호)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99, 2011.09.30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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