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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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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785, 2015.06.16 취소 청구인이 ㅇㅇㅇ등과 체결한 외주가공계약서에 임대료 및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외주가공비가 표준원가명세서 계상된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자들 간에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등 가공숙련도 및 가공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개인별로 차등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라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82, 2015.06.01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하여 유가 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지급 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2126, 2015.05.0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844, 2015.03.11 취소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처분청이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대한 신고의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전의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실제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 제출하여 온 사실로 보아 ○○○○년 귀속...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91, 2015.01.27 경정 지급명세서 외의 다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급명세서상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4누43, 2014.11.20 국패 소득세등 징수처분 취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4누36, 2014.11.20 국패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83, 2014.10.31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기재사항 중 소득의 구분만 잘못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6항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11, 2014.09.12 기각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였으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7.1.이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0두27479, 2014.07.24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제164조 제9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 또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소득세납부업무 등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 지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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