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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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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77, 2007.12.07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23, 2007.10.16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32, 2007.09.17 비정상적으로 많은 봉사료수입금액 자료가 발생되어 청구인이 대부분 금액의 수취 사실을 부인함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 및 소득자의 자필서명 유무 등에 대한 확인함이 없이 사업소득지급조서 자료만을 기초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72, 2007.06.11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123, 2007.05.04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규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563, 2007.05.0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2 신설로 인하여 동법 시행일 이전에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도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등에 이용할 수 있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88, 2007.04.16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과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68, 2007.04.11 근로소득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포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68, 2007.03.16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83, 2006.12.13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부분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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