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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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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1-37, 2011.08.29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927, 2011.07.15 금전출납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173, 2011.05.20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본 쟁점 금액이 어떠한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1구합427, 2011.05.13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846, 2010.12.30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미제출한 지급명세서 금액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수령자가 비거주자인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지급명세서라고 보기도 어려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과-52, 2010.01.15 법인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금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징세과-366, 2009.11.30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422, 2009.08.28 청구인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40, 2009.07.23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지급받는 판매수당이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이 아닌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19, 2009.04.09 합병으로 폐업된 법인의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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