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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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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4, 2020.05.21 기각 법정 제출기한까지 쟁점지급명세서의 제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오류 검증 기능에 의하여 오류가 검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 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44, 2020.04.29 일부인용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입발생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발생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장부에는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해당 노무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438, 2019.12.26 취소 ◎◎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주식양도거래로 인식하여 ◎◎는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는바 ◎◎가 쟁점주식의 양도일부터 ◇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식의 소각사실을 인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법인세...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1425, 2019.12.20 국승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38, 2019.09.30 인용 청구인이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며, 계좌이체를 받은 상대방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4597, 2019.05.16 국패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10, 2019.05.08 각하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으로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소득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잘못이 없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7329, 2019.03.28 국패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39, 2019.01.23 경정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934, 2018.12.12 기각 ○○○은 등기업무의 수수 즉,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지급명세서를 ... | 지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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