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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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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46013-10042, 2003.03.19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928, 2002.05.01 원천징수 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116, 2000.09.15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 미이행시 가산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이자소득은 지급조서를 미제출할 수 있는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 지급시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840, 2000.03.31 지급조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시한과 관계없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87, 1999.06.25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인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없다 할 것으로 당연히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276, 1993.05.08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전「소득세법」제15조 제3항 제3호,「법인세법 기본통칙」8-2-2…63을 참조 바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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