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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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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64, 2008.11.17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유가환급금 결정기한까지 제출된 경우로서 해당 지급명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654, 2008.07.3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지급조서 제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과세자문 | 법규과-3308, 2008.07.25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세무사가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제급조서제출자라 함은 당해 세무사를 말함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489, 2008.07.23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증명은「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질의회신 | 서면1팀-627, 2008.05.02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배당소득의 귀속자의 존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민법 규정에 따른 소득귀속자를 밝혀 재질의해야 함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27, 2008.05.02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35, 2008.03.14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 제출기한까지 의무 불이행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6, 2008.02.15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3, 2008.01.31 사업자의 당해연도분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의 제출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의 제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198, 2008.01.22 청구법인은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당소득세의 부과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지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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