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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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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비-749, 2018.03.13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234, 2018.02.08 재조사 처분청이 이처럼 본 이유는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과 별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홍콩에서 모두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가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형태를 볼 때 다른 송금액과 더불어 국내에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24, 2017.12.28 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2013년부터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배우자 소유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일시적 국내거주가 아닌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2013년에「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94, 2017.12.18 기각 쟁점 환차손익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철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 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보증금을 예치하면서 환차손익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환차손익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2152, 2017.12.0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7646, 2017.11.23 국승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97, 2017.08.23 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당국에 세무신고시 주소를 국내로 기재한 점,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자녀들의 학업ㆍ취업 등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점, 국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등 다수의 예금계좌 ...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21, 2017.07.24 일부인용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주장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4829, 2017.07.05 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2793, 2017.05.24 국승 과세관청에게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지만 밝혀지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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