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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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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1, 2018.10.11 재조사 중국 현지 법인 자본의 구성 요소(잉여금과 자본금 등의 비율), 개인 및 법인 등 주주의 구성 요소, 주주간 지분비율이나 배당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현황, 상여금 등 임원에 대한 지급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배분기준 및 과세근거를 명확히 한...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1545, 2018.10.05 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31, 2018.09.27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사업이 진행되는 *년의 기간 동안 명의 대여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이메일 등을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 대여 ...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96, 2018.08.01 기각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반면, 터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터키법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1, 2018.07.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0, 2018.07.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05, 2018.06.28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17, 2018.04.20 취소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25, 2018.04.17 취소 청구인은 1과세기간 1건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쟁점부실채권 회수이익을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채권매매업이나 금융업 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80, 2018.03.14 기각 청구인의 중국 체류일수와 북경유한공사를 운영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중국 거주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격증빙 없는 국내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또한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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