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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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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4219, 2020.06.05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6277, 2020.05.22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14, 2020.05.14 기각 청구인은 2016년에 국외 프로축구단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국외 프로축구단으로 이적하기 전·후에 부모님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74, 2020.04.02 기각 홍콩법인이 그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홍콩법인의 매출총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용역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배척하기 위한 객관적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567, 2020.02.1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37, 2020.02.12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083, 2020.01.21 기각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을 대금 청산일이 아닌 이사일로 보아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17, 2019.11.29 취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험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3527, 2019.09.18 국승 2심에서 직권취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7,304,384원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5,135,492원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징세-1699, 2019.08.01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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