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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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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8700, 2017.04.06 국승 1.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6구합237, 2017.02.09 국승 쟁점계좌가 여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바,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17, 2017.01.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30, 2017.01.09 취소 청구인은 일본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재일교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일본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되는 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216, 2016.12.20 기각 청구인은 홍콩법인의 대표이사로 해외거래처 관리를 담당하고 ◎◎◎는 국내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며 홍콩법인이 위탁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 등도 조사 당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라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그 밖에 쟁점금액에 ◎◎◎의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30, 2016.10.26 취소 청구인이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및 ＊＊＊의 상속인들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청구인이 수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양도하고 수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수탁인인 ＊＊＊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나, 「소득세...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16구합5291, 2016.10.06 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토대로 사업소득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620, 2016.09.29 기각 청구내용에 본사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 구매하도록 권유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구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618, 2016.09.29 기각 청구내용에 본사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 구매하도록 권유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구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42388, 2016.09.28 국패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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