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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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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22, 2021.04.09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2783, 2021.03.31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4110, 2021.03.24 취소 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237, 2021.03.18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593, 2020.09.16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7571, 2020.07.10 국승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134, 2020.06.30 기각 ①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보아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종중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098, 2020.06.22 경정 내국법인 ◇◇가 ◎◎에 그 출자지분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는 ◇◇가 ◎◎의 출자지분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출국한 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싱가포르 소재 근무처가 유일하며, 자녀들도 싱가포르 소재...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38, 2020.06.16 기각 청구인은 인적ㆍ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09, 2020.06.15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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