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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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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8구합225, 2019.06.13 국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655, 2019.06.11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288, 2019.05.24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29, 2019.05.20 취소 청구인의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 역시 인도네시아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국내자산 보유상태를 보면 주요 자산이 금융자산과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국내원천소득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종료되면 혼인·취업 등을 한 성년의 자녀와 함께 국내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40, 2019.04.02 기각 청구인은 xx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내소득의 x배에 이르는 국외소득을 탈루하였고, 국내로...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63, 2019.03.28 기각 청구인은 2011년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채로 출국하여 군 입대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소득이 발생한 2015년·2016년 중 국내에 주소를 두면서 2013년 취득한 ‘사실상의 상가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가 2014.10.8. 국내에 입국하여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매년 183...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기각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2]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84, 2019.03.07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61, 2019.02.20 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12, 2019.02.0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화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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