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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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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130, 2023.05.08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355, 2023.05.02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60, 2023.01.19 기각 청구인은 19ㅇㅇ년경부터 ㅁㅁㅁ의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ㅇㅇ년경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특별시 ㅇㅇ아파트 ㅇㅇ호를 취득한 이후에는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함에 따라 201ㅇ~201ㅇ년 동안 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1ㅇ~201ㅇ년 동안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1년 중 20여일뿐이고, 위 기간 동안 ...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1545, 2023.01.10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81, 2023.01.05 기각 청구인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고,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생활을 하기 전에는 모친 및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결혼한 후에도 20ㅇㅇ.1.8.까지 모친과 누나의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2-80, 2022.11.23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나,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2-51, 2022.11.16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18, 2022.10.18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4274, 2022.09.28 국패 원고와 bbb, AA법인과 BB법인의 관계 및 이들 사이에 위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거액이 오고 간 점을 더하여 보면, AA법인 계좌에서 BB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44071, 2022.09.16 국승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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