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8293, 2022.08.10 국승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812, 2022.06.23 기각 쟁점계좌입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입금액 중 실제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소득(월세)과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쟁점계좌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95, 2022.04.27 인용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모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37, 2022.03.30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3420, 2022.02.11 일부국패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3998, 2021.10.28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179, 2021.09.29 기각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20○○.2.1.부터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서 183일 이상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40, 2021.09.01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이 포기한 계약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사실과 쟁점주식이 2015.7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양도담보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431, 2021.05.18 기각 「소득세법」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반복적인 도메인 등록 및 판매의뢰 행위를 영리 목적의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외화수입을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7호 및 제21호에 의하여 전자성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58, 2021.04.09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 과세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