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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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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1151, 2019.01.10 국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56381, 2019.01.02 국패 (원심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76, 2018.12.27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69, 2018.12.19 기각 청구인이 201x년에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한 점, 201x년 서울 아파트를 임차한 후 가족이 모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16구합227, 2018.12.19 국패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이 사건 집계표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39, 2018.11.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 평균 233일을 체류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싱가포르에서 장기취업비자를 발급받다 이 건 세무조사 후에서야 영주권을 신청하였을 뿐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소득세법...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3350, 2018.11.28 국승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29, 2018.11.09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15, 2018.11.05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85, 2018.10.24 경정 청구인은 투자이민 승인을 받아 홍콩 영주권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홍콩 소재 ㅇㅇㅇ 지분 전체를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내보다 홍콩에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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