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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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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21, 2022.08.31 기각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각 개별공시지가(2015·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1, 2022.08.10 취소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및 법인세(2020·2021사업연도)의 신고서 내용을 보면, 수입금액의 업종코드가 ‘34300(제조업 및 도소매업/자동차공조부품 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1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명세서상 제조업에 대한 매출이 확인되며,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부속서...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6, 2022.08.09 취소 ① 청구인의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 및 종목에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자재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착오에 의한 오기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창업 당시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반도체, LCD, 2차전지장비부품가공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의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48, 2022.08.05 경정 ① 이 건 부동산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71, 2022.08.02 취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0, 2022.08.02 기각 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9.10.21.)부터 1년이 되는 날(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2020.10.21.)까지 쟁점토지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건축허가는 감면 유예기간(2020.10.21.)이 지난 2020.11.6.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41회의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4, 2022.07.21 기각 청구인은 2020.12.1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1.3.24.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37, 2022.07.1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70, 2022.07.14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규정을 안내받지 못하여 이 건 주택을 증여한 날(2021.9.2.)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63, 2022.07.12 취소 청구인들이 비록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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