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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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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84, 2022.12.14 기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0, 2022.12.1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공장뿐만 아니라 1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무실이 해당 공장만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획, 재무, 총무, 물류, 지점관리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무실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7, 2022.12.13 기각 청구인은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이 건 다세대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매도자와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5, 2022.12.09 기각 쟁점증여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원인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증여계약이 당초 쟁점증여계약에 의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변동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44, 2022.12.07 취소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0.47%에 해당하는 쟁점잔금 2,975,985원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2.2.15.) 이전에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선납하여 이를 할인받은 데에 그 원인이 있는 점,청구인은 2018.11.16.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3.11. 쟁점잔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4, 2022.12.02 기각 청구인은 2021.9.27.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49, 2022.12.01 기각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18, 2022.11.23 기각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60일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0, 2022.11.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44, 2018.4.6. 외 다수, 같은 뜻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31, 2022.11.0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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