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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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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1, 2023.07.27 취소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건 자동차의 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업체가 제시한 견적서에서 예상 부품비가 ○○○원이고, 수리비가 추가로 ◇◇◇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수리비가 자동차가격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손처리를 권유하여...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34, 2023.07.25 기각 청구인은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21, 2023.07.25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매각허가 또는 자진말소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매각허가 또는 자진말소 신고 이외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89, 2023.07.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2020.9.8. 일반음식점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 2020.10.20.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설치용으로 사용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4, 2023.06.12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6, 2023.05.25 기각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20, 2023.05.17 경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한 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49, 2023.05.09 경정 (1) 쟁점주택은 사용승인서상 건축주인 김연희 외 12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은 사용승인일(2019.1.9.)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그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7, 2023.05.04 기각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2016.12.9.으로 나타나고 있어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또는 구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4, 2023.04.26 기각 한정승인자인 청구인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는 이미 상속으로 인해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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