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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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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30, 2022.10.3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각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목변경취득세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증가액을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된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96, 2022.10.26 기각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의 위 소득 판단 기준은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소득금액(16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21년 현재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827,831원이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21,933,972원이며, 동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은 8,773,588원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소득은 1...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92, 2022.10.25 기각 청구인의 잘못된 신고·납부 과정에서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59, 2022.10.14 기각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증축과 개축” 외에도 “그 밖의 사유” 발생으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그 ‘사용용도’만이 달라진 경우에는「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7, 2022.10.06 기각 (1) 과점주주 간주취득(쟁점2처분)이 먼저 이루어졌고, 법인의 합병에 따라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쟁점1신고분)한 것은 나중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쟁점1신고분에 대하여 추후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처분청의 쟁점2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과점...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95,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연부계약의 계약금만 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나머지 연부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조심 2017지1004, 2018.3.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부계약으로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취득세를 법정신...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08, 2022.09.21 기각 청구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2017.9.20.)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그 취득일(2017.9.20.)부터 2년 내인 2017.10.18. 그 계약을 해제하고 2017.11.1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같은 항 단서 조항 및 제3호에 따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 매각하거나 다른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7, 2022.09.20 기각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46, 2022.09.14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법률조문과 달리 감면 유예기간을 2년으로 안내한 것은, 이 건 법률조문이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한편, 처분청은 이러한 실수를 인정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감면 유예기간이 2년”이라는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5, 2022.09.14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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