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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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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50, 2022.06.30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다음 날(2016.3.9.)부터 5년이 경과된 2021.3.15.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9, 2022.06.29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 외 ○○○로부터 무상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56, 2022.06.22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01, 2022.06.21 기각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인들과 ○○○이 2018.3.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에게 850,501,850원을 지급하여 ○○○의 상속지분을 청구인들이 분할하여 상속받기로 하였고, 2021.1.8. 이러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소유권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당초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35, 2022.06.20 기각 청구인의 경우 2011.11.2.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1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증여자인 아들과 협의하여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체결한 증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22누2443, 2022.06.17 국승 -설계계약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4957, 2022.06.15 일부국승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 2022.06.13 기각 ①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위와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정 등을 볼 때,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 쟁점토지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요구한 보완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지 못한 청구인들에게 대한 귀책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0, 2022.06.13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96, 2022.06.03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 달리 위 민사소송의 판결일 등 다른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보아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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