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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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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4다64340, 2006.01.13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33, 2005.12.26 취득세 중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다면, 세무공무원이 작성해준 취득세납부서의 금액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취득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4누17435, 2005.09.02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법인이 보육시설로 이용할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추후 영유아보육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법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의 보육시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249, 2005.08.29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잔금을 지급한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일이라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03구합1295, 2004.11.25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과세표준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04구합1258, 2004.10.2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인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그 양도 등 처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도 그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라고 판시한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112, 2004.09.16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후 상속재산분할이 늦어져 그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간세가 부과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03구합8960, 2004.09.03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취득 뒤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대전지법2003구합2801, 2004.06.02 송유펌프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에 해당되는바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필수적인 부대시설 또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2896, 2004.05.04 1.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보식용 잔디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잔디재배업무가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장마로 인한 손해 및 IMF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는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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