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68, 2022.06.02 기각 이미 성립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13, 2022.05.23 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9, 2022.05.09 기각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이후 1년 내에...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0, 2022.04.28 기각 소속중앙행정기관 이전일 기준으로는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되어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관련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6, 2022.04.28 기각 취득세 신고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청구인이 단순히 당초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에 쟁점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고 취소하겠다고 통지하였다고 하여 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7, 2022.04.12 각하 청구법인은 2015.11.13.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12.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5.12.22. 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은 2015.12.23.부터 경정청구기간인 5년을 도과한 2021.1.7.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54, 2022.04.12 각하 청구인은 2015.7.21.부터 5년이 경과한 2020.9.1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2, 2022.04.11 각하 청구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불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18, 2022.03.14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3.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2, 2022.02.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