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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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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 2020.10.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한 시점까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 2020.10.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한 시점까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 2020.10.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한 시점까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47403, 2020.10.15 1.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7, 2020.10.0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5, 2020.09.22 취소 청구인은 2003.12.26.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2.9. 그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은 심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이후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000000법원 2012.3.23. 선고, 2010가합00000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건부동산에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03, 2020.09.08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담당자가 제시한 취득세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6, 2020.09.03 기각 ○이 건 창고가 이 건 주택과 사실상 1구의 주택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7, 2020.09.02 기각 이 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쟁점수수료는 이 건 공사일정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어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83, 2020.09.01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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