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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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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56, 2023.10.25 기각 ① 취득 이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장애 사유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수용된 토지의 경우에도 결국 같은 장애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② 당초 취득가액보다 보상금액이 낮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96, 2023.10.24 기각 청구인이 제①계약으로 인하여 청구인 배우자 ○○○의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비록 청구인이 다시 제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조심 2020지2073, 2021.9.15. 결정, 같은 뜻임)다 하겠으므로 처분청...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76, 2023.10.12 기각 ① 미성년자이었던 청구인이 성년이 되고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협의 분할한 것은 단순히 당초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협의 분할로 청...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47, 2023.10.12 기각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이며,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2, 2023.10.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며,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와는 구별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납부서의 교부 행위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정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95, 2023.09.25 기각 청구인이 어머니의 장기간 병원치료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9, 2023.09.05 취소 유증자가 남긴 금융재산의 가액 정도, 그 소유권 이전과 사용 용도(유증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 등 관련 세금, 장례비용 등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의 제반 사정에 더해, 유언장의 전체적인 표현 및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그 유증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89, 2023.09.05 기각 청구인과 상속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각자가 그 상속받은 취득물건에 대해 각각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으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이 해당재산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6, 2023.08.29 기각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의하여 청구인이 2015.10.23. 쟁점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100%)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주주들의 사실확인서,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92, 2023.08.23 기각 ① 점①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8.6.22.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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