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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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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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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98-20, 1998.01.20 "부동산 양도신고"한 날을 양도세 예정신고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주민세를 신고납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본 사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재일46014-2158, 1997.09.10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재일46014-2155, 1997.09.10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재일46014-2000, 1997.08.22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재일46014-1887, 1997.08.0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재일46014-1842, 1997.07.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가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재일46014-1580, 1997.06.28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재일46014-1559, 1997.06.26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재일46014-1530, 1997.06.23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0%의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재일46014-1422, 1997.06.10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신고로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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