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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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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1381, 1997.06.04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542, 1997.03.10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4, 1997.01.06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분납의 경우를 포함)에만 적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6서2524, 1996.12.06 토지대장과 틀린 토지등급확인서상의 등급에 의한 양도세신고가 과소신고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안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6부2913, 1996.12.0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 그 세액공제액은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2341, 1996.10.18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5서4032, 1996.08.0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를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시 총결정세액에서공제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1623, 1996.07.0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1622, 1996.07.09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1496, 1996.06.21 「소득세법」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동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이 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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