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96, 2000.06.02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46014-616, 2000.05.23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공시지가 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부1848, 2000.04.25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포상금으로서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의무규정 적용 안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중2250, 2000.04.21 타인이 경작하여 농협에 쌀을 수매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직접 경작않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되 ‘자경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과세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57, 2000.04.17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56, 2000.04.17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55, 2000.04.03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닌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380, 2000.03.27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511, 2000.03.10 매매대금관련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금액에 거래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14, 2000.02.23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입자가 불분명한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