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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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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2159, 1999.02.27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공급시기와 작성교부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2001, 1999.02.26 부동산양도신고는 했으나 동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결정고지 가능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001, 1999.02.26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003, 1999.02.05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소신고세액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1501, 1998.12.1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양도세를 자진납부 했어도 확정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자진납부세액을 착오납부로 볼 수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682, 1998.10.0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예정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시 결정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630, 1998.10.0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분에 대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않음은 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843, 1998.05.15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 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기한 전에 양도차손으로 산정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를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납부서에 의한 세액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583, 1998.04.06 「소득세법」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7서2561, 1998.03.18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결정만 하고 통지한 바 없고 납세의무자도 경정청구한 바 없다면, 불복대상이 존재않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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