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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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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중370, 1999.05.1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사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대법원98두17425, 1999.05.14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납부일이 아니라 그 "실제신고일"이 된다고 본 사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19, 1999.05.07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125, 1999.05.07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위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66, 1999.05.03 월단위로 지급하는 음식용역은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서류수취대상 여부를 판정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52, 1999.04.26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부2755, 1999.04.19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안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분에 대해 확정신고기한 후에 결정하더라도 ‘예정결정’에 해당하고, 예정결정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58, 1999.04.09 납세자가 임야를 양도하고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041, 1999.03.26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036, 1999.03.26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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