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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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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중653, 1999.10.04 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만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1765, 1999.09.30 토지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처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토지, 건물)의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양처분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110조에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399, 1999.09.0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객관적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면 원칙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357, 1999.09.03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매매계약 변경 등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부동산 양도신고시 세액계산 착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31, 1999.09.03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송금영수증·기타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292, 1999.08.1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288, 1999.07.2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126, 1999.07.23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최소한 의제취득한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보다 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169, 1999.06.25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안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이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세무서장의 평가방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를 재조사하여 비교표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212, 1999.06.25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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