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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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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2560, 1995.09.27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2255, 1995.09.06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982, 1995.04.18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신과 같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중4970, 1995.01.10 취득시 기준시가와 양도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안했고 양도차익 없다는 입증서류 제시없어 환산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정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3342, 1994.12.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2778, 1994.10.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4-98, 1994.06.14 부가세 별도 징수치 않은 경우 양도가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1141, 1994.04.26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거주자는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3서3102, 1994.04.06 상가건물 신축해 일부분양하고 나머지를 수년간 임대한 후 일괄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외 27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1994-10, 1994.02.01 부동산을 전매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및 매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명의변경을 위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을 전매한 것으로 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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