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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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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383, 1999.12.17 양도소득세 분납조건을 보면, 납부할 세액이 일정액 초과시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분납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불공제는 적법하고,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또한 적법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2044, 1999.11.30 분납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서852, 1999.11.2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한 과세는 적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의무 있음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중1578, 1999.11.16 1996. 1. 1이후 양도분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없으므로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46015-4525, 1999.11.10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18, 1999.10.26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450, 1999.10.22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712, 1999.10.12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2000.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출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362, 1999.10.0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세액공제 배제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중633, 1999.10.04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한 자의 신고서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경정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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