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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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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635, 2003.06.24 공사대금을 수차례 걸쳐 지급하였고, 계약금 수령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사완공시점에 전체금액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320, 2003.01.24 유사임대사례의 조사없이 1998년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요율에 따라,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은 잘못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2중399, 2002.04.29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공장의 공사는 물론 다른 매출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은 쟁점 공장의 일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질 뿐 쟁점 공장의 시공자로 공사에 참여했다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신청을 부인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99구1589, 2000.12.08 1. 지하상가부분도 지하도 등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준공과 동시에 천안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임 2.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임대되는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때는 지하도 등의 공사가 완전히 마쳐지고 그 소유권이 천안시에 귀속된 준공검사시라고 봄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187, 2000.11.10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외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에 대한 대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400, 2000.11.09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대가를 동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가 있는바, 항만청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를 미이행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2062, 2000.10.19 청구인이 폐수처리시설공사 용역의 제공 완료일을 공사계약서에 공사준공일로 보고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공사준공일을 발행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된 것이라 인정되는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89, 1994.06.27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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