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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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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737, 2006.05.03 영업소는 쟁점 보일러 판매대금을 회수해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출고이유만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볼 수 없는바,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를 출고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256, 2006.04.27 1. 쟁점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 주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일러제품의 출고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 주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일러제품의 판매대금 회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 영업소가 판매주선용역을, 조합이 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수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구2399, 2006.04.14 사채를 알선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당초 사채이용자의 부도로 제3자에게 당초 사채와 사채이용자가 하고 있던 공사를 인수하도록 알선한 경우 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각각 당초 대출이 이루어진 때와 사채이용자가 제3자로 변경된 때인바 당초 대출시기만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34, 2006.03.31 회원권은 그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납부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14, 2006.03.29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판매하고 동 회원권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2571, 2006.03.24 쟁점 건물 도급계약서상 "선금"으로 명시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선급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가 공급시기임을 감안할 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이거나 이후임에도 쟁점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76, 2006.03.07 쟁점 공사는 실지시공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쟁점 공사의 실지완공일이 2004.2.27.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어 2003.8.25.을 공사의 실지완공일로 보았을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하였다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677, 2006.02.23 1. 쟁점 가설재 망실손해금 청구액은 가설재 임대중 임차인에 의하여 분실 또는 파손된 유류품 등을 매입원가로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한 금액인 것으로 동 망실내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청구인이 관련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처원...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055, 2006.02.14 상가 분양대행용역의 대금수수 완료일 현재 실제 분양대행용역의 제공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4353, 2006.02.09 기술이전약정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동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 기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므로 해당 날짜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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