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89, 2005.12.06 묘지사용자의 행방이 불확실하여 관리용역대가의 수취가 곤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보기 어려운바, 재계약일은 도래하였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 묘지관리비 중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을 확정하여 동 금액상당액을 법인세익금산입대상 및 부가가치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442, 2005.11.30 1.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지급시기를 완성도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체결시점에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바 도급계약서상 공사기한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매출액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이 누락되었으므로 추...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616, 2005.11.15 묘지사용자의 소재불명으로 재계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용역대가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이므로 재계약이 안된 미수관리비를 용역제공의 완료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을 법인세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10, 2005.11.14 여행사가 여행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860, 2005.11.11 사우나시설의 공사완료일은 통상적으로 내부인테리어 등의 마무리공사가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소방시설완료일을 공사완료일로 보고 당해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자등록 전 20일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268, 2005.10.27 쟁점공사계약서에는 월별 기성신청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고, 공사기간 중 총 34회에 걸쳐 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기성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곤란하여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구1603, 2005.10.27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공급자가 공급시기와 달리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나 공급시기와 달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315, 2005.10.13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세금계산서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지급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917, 2005.10.13 감리자확인서 및 기성금청구서에 의하면 2004.9.30.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금융자료에 의해 2004.9.24. 이전 공사대금 송금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891, 2005.10.13 쟁점 선수임대료 중 잔액을 지급받으면서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 교부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을 영수증에 기재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수임대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