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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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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624, 2007.05.1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68, 2007.03.22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070, 2006.12.27 쟁점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21, 2006.12.13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 공급시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20, 2006.12.13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 공급시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56, 2006.12.07 문화재 발굴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331, 2006.12.04 가스주입량을 근거로 하지 않고 운행일지 금액을 집계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56, 2006.11.20 차량수리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18, 2006.11.07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부2168, 2006.10.13 쟁점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경정거부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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