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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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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4, 2006.01.27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9, 2006.01.09 법원 의뢰로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여 용역의 실지 공급받는 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대가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그러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162, 2006.01.03 사용승인일에 실제 공사가 완료되어 임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용승인일 이후에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는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974, 2005.12.26 1.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목적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하여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환급현지사전통지서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언급으로 사전통지 생략에 대한 과정을 거쳤다 인정되는바 사전통지나 결과통지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취득한 신축건물의 총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152, 2005.12.23 건축허가상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 도급 용역을 준 자가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광3044, 2005.12.23 공사 기성고에 대한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건축주가 고의로 공사진척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통상 걸리는 시일이 지나면 검사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검사기일이 경과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결정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652, 2005.12.22 특수관계가 없는 임차인들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하반기에 청구법인이 수취한 임차료를 전체면적과 1년간으로 환산했을 때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임차료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인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6개월분이라 볼 수 없어 무상 및 유상임대기간을 통산하여 임대료를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3194, 2005.12.22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본 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사가 완료된 시기는 최소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라 인정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3043, 2005.12.16 대금지급지연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 변경계약서가 허위라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공급계약 체결 후 지급기일 도래 전에 동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로 계약변경일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변경내용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환급신청을 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834, 2005.12.15 쟁점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법원결정 및 쟁점 공사 하도급계약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쟁점 공사를 시공하였다 인정되므로 공사를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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