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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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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714, 2006.09.28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거래처가 일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1327, 2006.09.13 완성도에 따른 기성청구 및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사의 공급시기는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인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408, 2006.09.06 쟁점 건물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68, 2006.08.22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280, 2006.08.03 사우나공사 용역제공을 95%정도까지 제공하였으므로 2004년 제2기에 동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하청을 준 사우나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하청공사금액을 감액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손금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398, 2006.07.27 청구인이 제기한 보수금 청구사건의 판결문 등에 나타난 청구인의 수임사건 및 약정일자와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령한 금원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을 확정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464, 2006.06.05 의뢰인과 분쟁당사자간 합의로 성공보수금을 수령한 사실로 볼 때 합의도출시점에 수임료의 실현가능성이 확정되었다 인정되므로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용역에 대한 수임료 공급시기를 수임료 수령일로 본 사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696, 2006.06.02 1. 쟁점 용역과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인정되는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 쟁점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외화획득증명서 등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서류조차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3976, 2006.05.24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과세기간규정이 틀려 건물사용승인일과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각각 별개의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4009, 2006.05.1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하여 교부된 적법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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