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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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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68, 2014.09.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02, 2014.08.12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당해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선불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668,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사건 최저보장지원금이 사실상 가맹수수료의 환불이나 추가로 지급한 위탁가맹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69, 2014.05.19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규정을 적용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29, 2014.05.12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47, 2014.04.18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265, 2014.03.25 공사대금을 공사 진행율에 따라 기성청구와 기성금 확인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령」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78, 2014.03.21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204, 2014.02.21 기각 쟁점 공사 관련 쟁점 세금계산서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용역으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35, 2014.02.02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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