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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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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154, 2005.10.13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며,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59, 2005.09.06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20, 2005.07.18 공급시기 도래 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04구합963, 2004.11.03 1. 부과처분 후 대표자로부터 폐기물처리비상당액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세무조사통지일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2. 통장금액과 관련된 거래로 발생한 운반비는 원고가 법인명의로 지급하고 종전 법인세신고시 비용계상하였으...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71, 2004.07.13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03구합2627, 2004.07.07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 △△종합건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불공제한 적이 있으면서 또다시 동 과세기간에 ○○건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이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2060, 2004.05.11 전통한옥 보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온 사업자에게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03누290, 2004.03.31 1. 지하상가부분도 지하도 등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임 2.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여 천안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최초의 준공 전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85, 2004.03.12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336, 2003.12.3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관련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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