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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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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937, 2008.12.22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7서2323, 2008.07.11 건축주가 쟁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도 쟁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인정되는바 쟁점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까지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25, 2007.11.16 2과세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네비게이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60, 2007.11.08 기성금에 포함된 인센티브는 지급을 유보한 후 위탁사업이 종료된 때에 일괄지급받기로 한 경우 인센티브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금의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55, 2007.10.1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975, 2007.10.05 성인용 스크린경마게임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58, 2007.09.2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22, 2007.08.28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33, 2007.08.2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적용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750, 2007.07.25 핵심상권에 위치한 대리점주로 하여금 독특하고 통일된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일정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최종소비자의 구매욕구 등을 자극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라고 본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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