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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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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39, 2021.05.1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8.4.)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53, 2021.05.1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2.9.)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57, 2021.05.10 기각 청구법인은 감면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무지·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42, 2021.05.07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제도 및 세대 기준의 주택수 판단 취지, 해당 납세자의 주택취득 및 전입신고(세대분리) 경위, 지방세법과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 취득일 당시 세대분리되었다고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2892, 2021.04.29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이 사건 정의조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도 사용 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19, 2021.04.23 기각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은 취득일(이 건에서는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로서 쟁점아파트가 사용승인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610, 2021.04.01 기각 ①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② 수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68, 2021.02.23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0.9.18.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같은 뜻임)인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33, 2021.02.17 기각 임대주택 매각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49, 2021.01.25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20.1.9.)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3.3.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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